- 인정과 합의 종료 예정 사이버명예훼손 모욕 고소 결과(만 10개월)
한 아이의 아버지라고 미안한 얘기를 꺼냄으로써 정말 화가 나고 그동안의 고통이 생각났는데 이번 일을 공부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합의했다. 합의하고 싶지 않아도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여서 더 마음이 약해진 점도 있다.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했지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했기에 큰 비용적 손해가 없었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명예훼훼훼 손해는 형법 제307조에서 공공연한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러한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는지 아니면 허위사실을 적시했는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
명예훼손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지만 인정받으면 처벌이 상당히 있는 편이다. 그래서 나에게 힘든 시간을 주었지만, 정중하게 사과했기 때문에 합의해 주기로 했다.
이렇게 종료할 예정이다. 합의가 됐기 때문에 피의자 역시 큰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다만 이번을 계기로 인터넷 상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의 다른 생각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분도 역시 이일을 계기로 많은 공부를 하셨겠지만 마찬가지로 나도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다.
이번에는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또 누가 이런 것에 나를 초대한다면 나도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이번과는 다르다는 것을 확답할 수 있다.
나아가 모욕죄 성립 요건을 물을 수도 있다. 사실과 같은 행위라고 해도 그 행위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될지, 아니면 모욕죄로 처벌될지는 개인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고소할 때도 동시에 2건을 진행했다가 무죄로 종료되면 다시 고소를 할 수 없게 된다. 형법 제311조(모욕)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이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물론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모욕죄는 성립요건이라는 것이 존재해 겉보기에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도 성립요건을 제대로 따지면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도 많다. 물론 이런 점을 겨냥해 키보드 워리어가 설치한 것이다.이걸 검색해서 보신 분들은 피의자가 아니라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사이버 모욕을 당하고 억울하고 고소하려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으실 것이다.
그런 분들에게 강력하게 전달하고 싶다. 우선 이길 수 있을지 걱정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 고소를 진행하라는 것이다. 물론 내 시간을 내는 게 힘든 일이지만 나도 처음에는 이길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나라도 나서서 처벌을 받게 하지 않더라도 이건 이런 사람이다라는 기록이라도 남겨두고, 또 다른 사람과 다투는 일이 벌어지면 내 행위가 지뢰가 되어 폭발하기를 바라는 심정이었다. 그런 일을 쉽게 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나와 같은 누군가의 지뢰를 밟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때는 편하게 이길 수도 있지 후회는 해보고 난 뒤에 해보는게 좋겠어. 결국 이렇게 인정받을 수도 있다. 나를 괴롭혔다면 그 조사를 받는 순간만이라도 괴롭히도록 해보자. 귀찮다고 말리면 피해자들이 활개를 칠 뿐이다.
그리고 키보드 워리어들에게도 한마디 해본다. 사이버 범죄가 직접적인 (물질적인) 사기가 아니라고 인정받기가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못 받는 것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공간이라고 해서 얼굴을 내밀지 마라. 작은 사건이라도 쌓이면 커진다. 그러면 한 번은 걸릴 것이다. 몇 번 괜찮았다고 영원히 괜찮을까? 생각을 잘 하고 행동하기 바란다.
나는 변호사도 아니고, 1년여 실제 사건의 피해 당사자로서 경험하게 됐다. 만약 피해자로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을 남겨주세요. 모르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내가 아는 한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대답을 해 주도록 하겠다. 나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난다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없어도 똑같이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